“국비사업 바다목장 부대시설, 개인 이익에 쓰여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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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사업 바다목장 부대시설, 개인 이익에 쓰여져서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2.08.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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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지역에 350억 투입된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 부대시설 체험관
어민자율관리협의회,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관리 이관받아 개인에 재임대
“막대한 예산사업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형세” 여론
2003~2013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 조성된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 부대시설이 개인에 재임대돼 말썽이 되고 있다.
2003~2013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 조성된 제주 시범바다목장 사업 부대시설이 개인에 재임대돼 말썽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 사업 부대시설이 재임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350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차귀도 해역에 제주시범바다 목장 사업을 완성할 당시 육상에 15억 8000만원을 들여 체험관 등 체험지원 시설과 12억 2600만원을 들여 시설지원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했다. 주요 시설로는 다이빙(스쿠버다이버) 체험관과 바다목장리조트사업으로 추진된 숙박시설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후 2014년 이 지역 신창, 용당, 두모, 용수, 고산 등 어촌계로 구성된 자율관리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관리를 이관했고, 이들 자율관리협의회는 개인에 재임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받아 제주시범바다목장을 관리해오고 있다.

부대시설 임차인은 다이빙 체험교육을 하며, 숙박시설은 이들이 수 일간 체험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동안 체류시설로 사용하며 이용료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일대 해안도로 산책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자율관리협의회 위원장인 고 모 신창어촌계장은 한국수산자원공단측과 관리협약 당시, 어촌계 차원에서는 스쿠버다이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체험 도중 인사 사고시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위험성이 뒤따른다며 직접 관리해야한다면 관리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뜻을 밝혀 관리 위임기관에 재임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 어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 쓰여지도록 3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바다목장 사업 부대시설이 개인의 사업시설로 쓰여지고 있어 국가사업 추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시설 임차사업자는 스쿠버다이버 체험에 필요한 산소탱크와 산소 주입기구인 충진기를 보관하기 위한 가건물을 지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받아 여름시즌이 끝나는 10월경 가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시설임차인에게 목적에 없는 자전거 임대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여 포기시켰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수입은 바다목장관리위원회 사무실 관리비, 직원급여, 수면관리선 운영비 등으 로 쓰다보면 남을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높이 16m짜리 다금바리조형물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를 보기 위한 산책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등 최근 들어 이 지역에 하루 1000여명 정도의 탐방객이 몰리고 있다며 바다목장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본부측은 2003~2013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제주시범바다목장사업 중 현재 체험관등 체험지원시설과 생태체험장만 수산자원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제주도로 이관됐다고 밝히고, 이들 남아있는 관리권도 제주도와 관리 이관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제주도와 2~3차 협의하고 언제든 이관준비가 돼 있다며 제주도가 이를 하루속히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바다목장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 23㎢에 대해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종묘 방류, 수중테마공원 조성, 생태체험장 및 자바리조형물, 체험관 시설, 산호장 조성, 어류 중간육성장 관리, 연구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방류 어종은 쏨뱅이, 돌돔, 자바리,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등이다.

생태체험장 시설은 해상낚시터 및 원담, 해녀탈의장, 파고라 시설 등 신창리 해역 11만8300㎡에 체험관광시설을 조성해 1,3차 산업을 연계하도록 계획됐다.

수중테마공원은 투석 및 돌하르방과 동자석, 설문대하르방, 물긷는 여인상 등의 조각품, 돼지, 인어공주, 돌고래 등 각종 모양의 조형물을 수중 시설하여 생태체험장과 연계한 수중체험 관광시설을 조성해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류 중간육성으로 종묘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호장을 조성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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