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및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여 1월 30일~31일간 타 지역 주민자치대학 선진사례조사를 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조직개편 조례 심사시 기존 인재개발원의 도민 사회교육 기능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하여 명칭을 공공정책연수원으로 변경하고, 강원 및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별자치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재정비가 필요한 문제를 제기한 바, 이를 위한 제주형 주민자치대학 제도설계를 위해 이번 사례조사를 기획했다.
이상봉 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본 조례에 제시된 주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께 사례조사에 참여했다.
한권 의원 및 이상봉 의원은 함께 광명자치대학(경기도 광명시) 및 수원시민자치대학(경기도 수원시) 등을 방문했다.
본 사례조사를 추진하는 한권 의원은 “현재 제주자치도의 주민 대상 교육은 외국어 및 취미 등의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과 주민자치학교 및 자치대학의 주민참여 및 자치 관련 역량 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사례조사를 통해 보다 유기적으로 제주만의 특별자치 역량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이후 제주영리병원을 대상으로 한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이후 보다 숙의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교육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면서 “본 사례조사를 통해 제주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