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20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 합격자 재번복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시백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재번복에 대한 사안보고를 받았다.
도교육청의 사안보고는 체육과목 실기평가 후 점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시 과목 코드 입력 오류로 실기평가 점수 미 반영, 체육교과 실기평가 5개 항목 중 선택 항목 1개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누락, 응시생 평가점수 합산 검증단계 부재, 전반적 임용시험 결과 데이터 입력 등 전형관리 허점 등 사유를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해 강시백 교육위원장과 위원들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교육감 사과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사태 수습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 ▲피해 응시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 ▲임용 평가 제도개선 등을 도교육감에게 요청했었다.
18일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회는 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보고회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은 실기시험인 경우 응시자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점수를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5명의 시험관은 익명으로 A, B, C, D, E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가 면접이나 실기에서 떨어진 수험생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희현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5개항을 요구했었다. 화두는 공정성이다. 교육행정에 대한 공정이 문제다. 2번씩이나 초유의 사태다. 평가를 (교육계) 외부에서 하는건 어떤가. 수험장 현장에서 점수를 발표해야 한다. 결재는 어느선까지 하나.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 확인은 안하는가. 교육청 시스템이 문제다. 평가점수는 감사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과정의 문제점은 대상이 아닌가? 앞으로는 교원임용시 독립적인 임용팀, 외부의 전문직으로 꾸려서 공정성을 기했으면 한다. 실시시험은 그 자리서 발표하라. 본인이 몇점 받았는지는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창식교육의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임용 시험관이 전공자라야 한다. 또 지금까지 어느 수험생도 점수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교장자격 연수자, 신규임용시험전반, 전문직 공채, 교장 승진자 평정 등 교육청의 모든 평가에 대해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나 감사원, 교육부에 감사를 받아서 의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3~5년에 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한다”고 감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부공남교육의원은 “어떻게 하면 수습하느냐? 제주교육의 신뢰회복을 하느냐에 맞춰 묻겠다. 숨기지도 말고, 소설도 쓰지 말아야 한다”며 따졌다.
부공남교육의원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도민에게 감동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누군가가 석고대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비리사태라면 이런 말 안한다. 실수이므로 한다. 교육감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교육감 사과문제는 미적미적할 게 아니다. 자꾸 늦춘다. 그렇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다. 도민들게 머리숙이는 모습이 빠를수록 좋다. 교육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며 교육감의 선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송창권교육의원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좀더 발빠른 대응이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바로 사과하고 방법을 제시하며 우려와 불신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창권의원은 “감사관이 ‘단순실수’라고 하며 자리로 돌아가자 발언대에 세우고, 사고가 거기서 그칠것으로 보는가? 결재라인의 책임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도 주어진다. 과실 중에도 중과실이다.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할 수 있다. 도민들이 요구하지 않도록 대응해달라”며 집행부의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송창권 의원은 또한 “실수에 대한 여파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임용에서 떨어진 수험생도 찾아와 실수 여부 등을 알아봐달라고 한다”며 “합격생은 당당해야 하는데, 마치 잘못이라도 한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문책사항이 있으면 문책하고, 도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 및 교육감 유감 표명, 개선방안을 내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자체감사 결과는 제도개선방안까지 해서 이번달 말께 나온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