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하고, 소요 병상수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제주도는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충족할 의료 인프라 역량을 갖추지 못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형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평가 항목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 시설 · 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이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차별적 진료수준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향상시켜 의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3일 오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의회, 도내 종합병원,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난 6월 20일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오는 7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형근)에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을 의뢰해 지난 2월 연구를 마쳤다.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주를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권역별 소요병상 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2021년 기준)은 전체 도민환자의 16.5%인 1만 6,109명이며, 이로 인한 도외 유출 의료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비용의 25.4%인 108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섬이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관광도시인 제주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정부가 2011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제주도는 지역의료이용행태,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돼 서울권 병원들과 경쟁평가하는 체제여서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24-’26) 지정 계획에도 제주는 서울권역에 묶여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13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결과 설명회’를 열어 현황을 공유하고 제주 진료권역 별도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라며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탄탄하고 완결성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