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의료 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4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도와 도의회․학계․의료계·도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지정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가 주재했으며, 도의회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뜻과 지혜를 모을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그간 제주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분석한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결과 설명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의견이 제시됐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율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인재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장기적으로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도내 종합병원 진료 수준 향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도민 입장에서 단점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이용 시 1~2차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일부 경우 제외)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응급,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혈우병환자 및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 입장에서 장점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종합병원 대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상승(25%→30%)으로 수입 증대 및 의료질 향상 기반 마련 ▲그 외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 기 이용자의 신규 유입 가능성 증가 및 초진 환자 확보가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또 병원입장에서 단점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인력, 장비, 조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및 관리 비용 부담 증가 및 그 외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병원과 비교 시 상대적 이미지 저하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과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실현 가능한 제안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2024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2024년 타당성 연구 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