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52) 미래통합당 제주시 을 예비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주의 경제 위기가 극심하여 현재 제주의 자산만으로는 경제적 활로를 찾기가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국유지 면적은 24,718㎢로 국토면적의 약 24.7%에 달하고 공유지 면적은 8,699㎢로 국토면적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가치로 2015년 기준 1,000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자산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잠재자원”이라고 지적하고 “제주의 경우에도 국유지가 304㎢로 제주 면적의 16.5%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의 공유지는 약 1억5천만㎡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8.2%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공유지를 주거복지를 위한 저렴한 주택단지 조성, 도민생활 SOC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활용, 문화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내수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위기 돌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농수산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단지와 유통센터,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와 제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R&D센터, 도민을 위한 건강공원 조성과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국공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관리법상 국공유지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국공유지 관리 정책을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공유지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공유지 활용방안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