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고도화로 페이퍼리스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으며, 광역형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업무인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는 업무는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및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민방위 교육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이다.
모바일 고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개인 모바일 기기로 발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형식의 모바일 고지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 시각장애인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음성 모바일 고지를 도입해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도민도 종이 없는 고지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종이 고지서 분실, 타인 수령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고지 누락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즉시 발송으로 송달 소요시간이 단축되며, 등기우편료 등 예산 절감 효과 및 종이 고지 발행·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친환경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