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폐지 법률개정안 발의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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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폐지 법률개정안 발의에 반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3.09.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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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 지키려는 제주도민 의지”
- 1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주재…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등 주요 현안 공유
오영훈 도지사가 1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오영훈 도지사가 1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제주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오전 9시 도외출장에 따른 영상회의로 주재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포함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과를 거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15일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 16일 제주유나이티드 인천 원정경기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선 오 지사는 “추석 명절과 연말정산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사업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유도하는 활동을 지난해부터 기획·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하루에 3,8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 성과를 얻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비상품감귤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이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도 여전히 비상품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도, 행정시 관련 부서가 협력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팀 조직 확대 △실국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실국별 과제 공유 △하원동 탐라왕자묘 조사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폭우 등 기후변화 대비 신속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한 오영훈 지사의 도외 출장 일정에 따라 영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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