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서 언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4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일정 변경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2일 오후 개최된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행정체제 개편 일정 가운데 행정구역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때문에 상임위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고 했다.

특히 “(도는) 의견 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어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서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창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특정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라 했다.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중간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라 밝혔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정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