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현재 당초 계획 예산 3745억원 중 1818억원만 지급 완료
- 2023년도 예산 1935억원 중 지급된 금액은 1192억원에 불과.. 소진율 61%
- 송재호 의원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격월 개최가 걸림돌"
제주 4ㆍ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ㆍ3 보상금 집행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9월 18일 기준, 1272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제주 4ㆍ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22년에는 계획상 지급 인원 2100명, 예산 181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626억 원만을 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470억 원을 재난재해복구비로 이용하였다.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만 지급 결정을 해,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도 2023년 현재 담당 인력은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지만 보상금 결정과 지급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작년에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지급 결정 대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배정된 제주 4ㆍ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지만, 2023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이같은 상황 전개의 가장 큰 원인을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를 꼽았다. 제주 4ㆍ3 실무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했다. 격월로 개최하여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송재호 의원실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수시개최’ 등을 포함해 빠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작년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명, 보상금은 예산 1810억 원 중 34%인 626억 원만 집행했는데,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라면서,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하여, 작년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