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발전계획’ 바이오,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 9개 사업 도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지난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해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안)은 정부의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도에서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민간항공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성장산업,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등을 반영해 총 408개 과제를 마련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계·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 광역시가 없는 독자 권역인 제주는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바이오,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9개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향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에서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안)’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안)’ 간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주도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사업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