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적합대안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과 4개 행정구역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을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숙)가 10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 행정구역과 이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서군(읍면지역) 지역으로 구분하는 4개 행정구역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기능 충족도면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안과 동서분리를 적용한 4개 행정구역이 각각 1·2순위로, 또한 직능단체 대표 등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동서분리를 적용한 4개 행정구역안이, 2순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행정구역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적합대안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2개 구역( ① 현행 행정구역 ② 동서 분리 행정구역) ▲3개 구역(③ 국회의원 선거구 ④ 경찰서 관할구역(동부,서부,서귀포) ▲4개 구역(⑤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종전 4개 시군⑥ 특별자치도 이전 제주시·서귀포시 및 동·서군(읍면)지역으로 구분) ▲5개 구역(⑦ 특별자치도 이전 행정구역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2개로 구분 ⑧ 제주시 동지역 2개 분리, 서귀포시 동지역, 동·서군(읍면) 지역으로 구분) 등 2~5개 구역안(8개)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각 개편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및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개의 적합대안을 도출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비용은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와 기초자치단체 의원 직선에 따른 지방선거비와 인건비, 청사건립비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집행 결과를 기준 시군구 기초의원과 행정시장 선거비용은 각각 64억 원 전후로 추계됐다.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의회 청사비용은 행정구역 2개(동서분리), 3개 개편시와 4~5개 개편시로 구분하여 추계했다. 2개로 구분할 경우 남북분리의 경우 기존 청사 활용이 가능하나 동서분리시 2개의 본청 신축비용 1307억원과 2개의 의회청사 신축비용 286억원이 필요하다.

행정구역을 3개로 설정할 경우 제2청사 및 구 제주경찰청 건물을 매입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과 같이 주변 건물을 임대 사용할 필요가 있어 추가 신설은 없을 것으로 봤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축할 경우 2개 청사가 필요하게 된다.

행정구역을 4개로 구분한다면 기존 유휴시설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2개의 본청과 의회청사 신축이 요구된다. 행정구역을 5개로 구분할 경우 행정구역 구분상 제2청사를 가능한 활용하고 나머지 2개의 본청과 의회청사의 신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2개 본청 청사 신축비 746억원, 2개의 의회청사 신축비 15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건비 추계를 위하여 인구 규모별 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대안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을 배정했다. 3개 구역 대안별 공무원수는 ▲동제주시 23만 7000명 인구에 시군본청 공무원 831명, 의회 공무원 25명, 읍면동 공무원 324명 등 공무원수 1180명 ▲서제주시 25만 6000명 인구에 시군본청 공무원 781명, 의회공무원 25명, 읍면동 공무원 374명 등 공무원수 1180명 ▲서귀포시 인구 18만 5000명 인구에 시군본청 공무원 749명, 의회공무원 24명, 읍면동 공무원 392명 등 공무원수 1165명을 배정하여 총 3525명의 공무원을 배정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4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동서분리와 남북분리 모두 총 4114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은 현재 정원 2953명과 농업기술센터, 세계유산본부, 하수처리 인력 등의 도의 하부행정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가정하면 3239명으로 추산하여 차감한 순증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개 구역시 필요인력 3525명에서 현재 추정 행정시 인력 3239명을 제외하면 212명의 공무원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에서 4개 구역시 전체 필요배정인력 4114명에서 현재 행정시 인력 3239명을 차감하면 79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7급 11호봉 기준 인건비 단가, 2023년 현재시점에서 제수당을 반영하여 연간 4390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3개 구역 93억 원 ▲4개 구역 347억 원 ▲5개 구역 784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선거비와 청사비, 인건비 추계를 종합하면 2개의 행정(동서)구역 설치시 시군구 기초단체는 816억 8400만 원, 행정시장 직선제 670억 28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3개 행정구역 설치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93억원, 행정시장 직선제 98억원이 소요되고, 4개 구역 설치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1249억 5300만원, 행정시장 직선ㅇ제는 109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11.25.~26.)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2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20일 도 전역(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10월 23~26일 도민여론조사, 11월 4일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 도민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