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회장(경북), 시군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등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께 고마움을 표하며, “제주도는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회는 지난해 10월 울산, 3회는 올해 2월 전북, 4회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