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전국 17개 시도별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한「정부 및 지자체 성·재생산 건강 정책 현황과 시사점」(정여진 선임연구위원)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총괄) 지자체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재생산 건강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 16개, 부산광역시 21개, 대구광역시 13개, 인천광역시 16개, 광주광역시 13개, 대전광역시 2개, 울산광역시 20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경기도 11개, 강원도 7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9개, 전라북도 19개, 전라남도 12개, 경상북도 6개, 경상남도 18개, 제주특별자치도 10개로 분류되었다.
이를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내 3가지 추진 과제별 빈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7개 지자체 모두‘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사업이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비용 지원, 기저귀‧분유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이 가장 많고, 장애인,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등 대상별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었다.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는 부산‘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인천‘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충남‘신혼부부 건강관리’, 전남‘신혼, 예비, 난임부부 사전검사 지원’등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들이 대상을 모성에 국한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부부로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영역을 살펴보면,‘평등한 성인식 및 권리 강화’ 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학교 성교육 내실화’, ‘성평등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위기 십대 여성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영역은 청소년 및 청년기 대상 교육 및 홍보, 생식건강 검진 지원 등의 사업과 유해물질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사업에서 생애주기라는 용어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갱년기, 노년기 등 다양한 생애주기에 따른 성‧재생산권 보장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시기가 지나더라도 이와 관련된 건강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성‧재생산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과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위한 난임예방교육 확대와 난임 당사자 심리적 지원 강화,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성‧재생산 건강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