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 오영훈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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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 오영훈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논평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4.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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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 재판부의 선고 결과 존중"
-김한규 국회의원,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져"
송재호(왼쪽) 김한규 국회의원

22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송재호(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재판부의 선고결과를 존중한다고, 김한규(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송재호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영훈 지사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었고, 오랜 재판으로 인해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청 공직자,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면서 “자시도 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오영훈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도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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