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경작 농지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 ‘24년부터 기본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120→130만원] 인상되기도 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5년차를 맞는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꼭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기본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인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사전 신청 안내 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등 이며,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신청 농업인은 농지면적 및 주소변경 등 경영체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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