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도청 출일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일본 관서도민회와 관동도민회 신년인사 참석 및 일본 군마현을 방문,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 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문제 해법을 요청하는 등의 성과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일본 군마현지사와 그 지역 나카소네 참의원에게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쪽을 생각했는데 시민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었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했다.

관동제주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인 세븐센스의 서영희 대표를 만나 제주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일본 진출이나 상장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재정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2~3월중 제주도에서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지는 방향과 구상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 했다.

재일본 관서도민협회나 관동도민협회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부를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도가 도움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기부만이 아니라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의 투자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관서도민협회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보여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했다.

오사카시 코리아타운 인근에 제2공원이 있는데 제주도가 기증하고 오사카시와 이쿠노구가 기증받는 형식으로 돌하르방 건립 제막을 했는데 , 오사카시 입장에서는 한일교류의 상징적인 공간에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을 세워 한일 관광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것이라 했다.

오 지사는 김희현 전 정무부지사 관련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해 “정무부지사는 관광이나 1차산업, 관련된 역할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고 이외에 업무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 맞추려면 간단치 않다”면서 “100%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근접한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직처리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채용공고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야 될 것이라 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문제도 조례개정이 되고,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거라면서 오는 5일 이사회가 열리게되면 관련 규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그 이후 공식 임용절차가 진행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이 1심 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1심 패소로 항소 절차가 진행중으로, 패소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패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원인 무효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부 패소 상황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 했다.

행개위가 우여곡절 끝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나온 안이므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까지 수렴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를테면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투표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중이라 했다.

오 지사는 2~3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혁신안을 만들어놓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고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오 지사는 행안부와도 접촉했는데 행정계층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주모형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방향 제시에 충분한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배분과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모든 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사무배분이 돼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했다. 환경기초시설은 법령상 기초사무에 해당된다. 그런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환경기초시설이) 광역화시켜버렸다. 이 광역화가 현재 상황에서 기초사무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 지사는 “광역사무로 다시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란 생각이고,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버스도 기초사무가 맞지만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이만큼 와버렸는데 이걸 다시 기초사무로 돌아간다는게 걸림돌”이라 했다.

디지털혁신에 대해서도 행정단위에서부터 이뤄질 것이라 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 부문에서의 디지털혁신이 각급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시스템적으로 혁신을 이룰 준비가 되었는가의 의문이 있다”며 “이를테면 AI요소를 행정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업무 과정에 어떻게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담아낼 것인지 논의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이나 수소, UM사업 등이 디지털 혁신으로 딧바다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학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빠른 시간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문제로, 미분양 주택의 69%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주요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다고 보이며,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잡혀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잇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고 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등이 연계돼서 진행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관광개발 중심의 개발사업이 가져왔던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규모 개발 중심의 부동산 개발, 택지개발 중심도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소규모 개발, 관광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한 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도 매우 고민스런 일”이라 했다.

임기초 지방공기업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는 “기관 도입 배경과 목적에 부합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개발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거복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을 방기했던 것은 아니지 돌아보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오 지사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공사는 상당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주택 보급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했다.

에너지공사도 환경상대 협력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린수소 생산 전담기관으로서도 역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해 주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진작되고 있다고 했다.

오 지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면담과 파악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밝힌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입장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한다 했다.

오 지사는 “이전의 경우 특정지역의 한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바뀌게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제주도가 원하는 몇 곳을 묶어서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컴퍼스, 용암해수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우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가급적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동규 위원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있지 않을깨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오 지사는 세액공제나 세제 혜택이 다른 어떤 사업단지보다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이뤄져 여건이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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