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중앙정부가 지난 2022년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분야 중 지방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 연계성이 높고,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수요 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친환경 택시 활성화, 안정적 급여지급 체계 정착 분야에 집중하여 검토가 이뤄졌다.
택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택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택시 이용 수요와 택시 총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을 언급했다.
제주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5318대(2023년 6월말 기준), 등록대수는 5115대(2022년 11월 말 기준), 총량대수는 4497대(2020년 7월 산정)다.
적정 수준의 택시서비스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총량 산정 공식 및 특수 여건 조정 비율 개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형 택시 총량 산정 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 전 지역에 택시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행복택시 대상을 65세 이상 동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대중교통 취약ㆍ사각지역을 파악하여 택시 기반 수요응답형 노선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를 읍·면지역외에도 택시가 부족한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료비 절감, 운전피로도 감소 등 전기 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기 택시 구매 시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거주지에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전기택시 이용자 설문조사(402명 응답) 결과 응답자의 20.4%가 전기택시 운행 이후 연료비가 41~50만원 절감된다고 응답, 19.7%가 51~60만원 절감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위해 택시 요금 정기 인상, 택시 요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 운수종사자 월급 인상 반영 의무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택시업계는 택시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 요금 조정의 한계, 서비스 획일적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운전자 고령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주지역 택시운송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장래 이러한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