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추진방향’ 연구 발표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제주지역의 높은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과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정의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추진 방향으로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 둘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제시,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을 제안했다.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로 제주지역 물류비는 해상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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