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령 입법 서면 건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초등 주말돌봄 모델인 ‘꿈낭’을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사회 및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 번째 안건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현황 및 계획’으로 최근 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와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방안’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 학부모, 늘봄강사 등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두 번째 안건 토론에서 제주의 선제적인 돌봄사례로 늘봄학교의 사각지대인 주말돌봄 요구에 응답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협업모델 ‘꿈낭’ 사례를 공유했다.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주중에는 학교, 주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제주시 아라초와 서귀포시 동홍초에서 각 4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늘봄모델과 같이 지자체·교육청 소유공간을 공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에서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돌봄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말돌봄을 희망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조사됐다”면서 “도민들의 주말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교육청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초등주말돌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실 공간을 내어주고, 관련 운영비와 시설비를 제주도정에서 책임지는 초등주말돌봄을 3월부터 운영해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완벽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와 별도로 시도별 건의사항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회복세가 더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탑승비율 50% 이상 시 착륙료를 100% 감면하는 ‘지방공항 인바운드 부정기편 인센티브’에 제주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선이 코로나 이전 5개국 25개 노선 주 382편 대비 ‘24.2. 4개국 15개 노선 주 143편으로 줄었다.
또한 입법 준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에 분산에너지 사업 범위 확대(V2G(Vehicle to Grid) 포함) 및 분산자원에 적합한 전용 요금제 도입,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고 있다.
2022년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2회는 울산, 3회는 전북, 4회는 부산, 5회는 경북에서 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