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세대의 사회생활보장제도는 제주경제의 선순환 투자이다
김승욱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학업, 취업, 결혼, 주거, 양육, 창업 등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은 국가 경제 차원의 투자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노인 생활 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의 정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안전망 확보 안에서 도전하는 젊은 층의 사회적 실패의 재기가 가능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국가보증 금융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재정 부담만 커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 40년 이상 소득을 만들고 이 사회에 세금을 내며 국가의 재정에 이바지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년의 역할은 국가가 충분히 신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 2023년 기준 1400만 명의 청년에게 필요한 순간 1인 기준 1회에 한하여 10년 상환으로 5천만 원의 국가보증이 이루어지면 최대 700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총액의 10%를 10년 동안의 손실보전액으로 추산하면 연간 7조원의 재정지출로 청년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연간 평균 20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을 생각하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청년이 국가보증을 받는다고 전제하여 추산되는 결과이다.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청년보증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만들어 가겠다.
청년일자리는 청년 스스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청년 창업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부족한 청년의 신용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청년 스스로 국가 경제의 일원이 되게 하여 국가재정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국가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본질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공론화하고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청년세대의 사회생활 보장제도는 국가 경제의 선순환 투자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경쟁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치와 미숙함, 사회 중심으로부터 밀려나는 주변인이 갖는 박탈감, 부족한 기회, 패배감이나 허탈감으로부터 오는 사회 불만 등 우리가 해소하여야 할 사회갈등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