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는 택배 요금을 육지와 동일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도 홈페이지에서는 65억원 택배비 지원 예산을 쓰겠다고 자랑하듯 광고하고 있다.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며 10개월간 예산 65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2024. 3월 ~ 12월, 사업예산 65억원(국비 32.5억원, 도비 32.5억)을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한다고 한다. 그것도 혈세인 예산으로 이런 저런 조건 달아서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시적 예산지원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도민 위해 예산 쓰는 좋은 정책 같지만 도민 달래기용일 뿐, 크게 보면 결국 도민만 불쌍하다. 오영훈 도정은 작은 선심으로 택배비 근본 문제를 호도하면 안된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 선심으로는 당장은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 도민이 힘들어지고 택배를 매개로 하는 산업은 이러다가 죽는다. 근본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는다. “택배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줄곧 예산으로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택배 및 물류비가 비싸면, 농업, 관광업, 건설업 등은 당연히 경쟁력을 잃고 만다.

오영훈 도정은 65억원 택배비 지원 예산으로 오히려 ‘물류 혁신’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택배비 3000원 지원하면 육지 택배 대리점에서 장삿속으로 몇 천원 더 올려도 우리 제주도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영리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광철 후보는 “언제까지 제주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민주당은 도대체 20년 동안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무능함을 질타하고,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바로 제주 택배 요금 현황을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고, 제주도민이 얼마나 요금을 비싸게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둘째, 바로 제주 물류 현황 및 택배비 적정가격을 연구하는 ’택배 연구소‘를 설치하고,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및 주기적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택배비 근본적 문제가 조속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토록 하겠다.

셋째, 택배비 문제는 물류의 문제로서 물류의 문제는 전국 국토교통의 인프라 문제이다. 따라서 인프라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예산 투입의 문제이기에, 정부와 민간 택배사와의 고리를 만들어 이해관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의 의지, 뚝심, 정치력이 관건이다.

한시적 예산지원은 해결책이 못 된다. 큰 그림을 그려 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는 힘 있는 여당 의원만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20년 동안 못한 일, 고광철은 가능하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