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 5법 개정, 무너져 내린 교육현장의 교권 회복 최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학생과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학대 또는 폭력신고로 무너져 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의 무너져 내린 교권으로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던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보호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8일 오전 2024년 주요 교육정책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교육활동을 더욱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을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이 가능케 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적인 민원 응대가 되도록 하고,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단위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운영 및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710-0070)와 연계하여 심리상담․법률지원․행정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전화 통화 연결음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결과 해석상담을 추가로 지원하여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원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교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강승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토록 하는 등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