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 결과 총 14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8월부터 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2009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약 400여 건이 선정되어 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19년 5월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하는 등 대상사업 공개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지난 ‘19. 6월 제정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맞추어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선정 기준을 확대했다.
그 결과 공약사항 63건, 장·단기 계획 3건, 건설사업 26건, 연구·용역 사업 24건, 행사성 사업 24건, 자치법규 제정(폐지) 1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4건, 국정과제 11건, 기타 2건이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7. 25. ~ 7. 31.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141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도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국민신청실명제’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은 누구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사업 공개 > 국민신청실명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민이 신청해주신 사업들을 적합하게 선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