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총규모 5조8229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총규모 5조8229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 일반회계계는 10.7% 4817억원, 특별회계는 7.1% 561억원이 증가해 5378억원이 증가해 전체 규모로 10.17%가 증가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지난 5년 연평균 예산증가율 8.5%에 비해 늘어났고, 특히 10%대를 넘은 경우는 2018년 13.5% 증가 이후 두 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정부의 적극 확장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원, 세외수입 1564억원, 국고보조금1조1900억원, 지방교부세 1조4647억원, 지방채 발행 2520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규모이다.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1170억원) 및 등록세(43억원), 레저세(38억원), 담배소비세(29억원), 지방소득세(28억원) 부분이다.

반면 전년대비 증가한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잔세(1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14억원), 주행세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75억원) 증가 등이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수입예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출부문 예산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을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8229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출 예산안의 특징을 ‘도민사회에 희망을 드리는 경제·일자리 예산’, ‘제주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밝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3안(安)-안전·안심·편안-예산’ ‘1차 산업의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CTV추가 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입한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실내 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등에 151억원 등 전년 대비 301억원을 증액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산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 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1,095→2,204) 등 전년대비 1,433억원(↑66.20%)을 증액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27.07%)증액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야별로 ▲ 계층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 ▲미래 산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밝고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 ▲편리한 교통, 안정적 주거, 활력있는 도시 ▲누리는 문화, 함께 즐기는 관광 등 7개 항목 9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는 제주’ 를 위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제주’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맑고 깨끗한 제주’ 조성을 위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제주’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 토대를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밀착형 도민보호 안전 확보로 ‘세이프 제주’ 구현을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293억원을 편성했다.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제주’를 위해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SOC등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역동하는 제주’를 위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예술의 향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섬 제주’를 위해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수입예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의 특징을 ‘도민사회에 희망을 드리는 경제·일자리 예산’, ‘제주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 ‘국제안전도시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밝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3안(安)예산’ ‘1차산업의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 ‘촘촘한 복지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