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불수용하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되지 않으며,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시는 시민의 수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제주시 서부와 동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다 보니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강구할 때”라 지적했다.
이에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50만명을 넘어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행정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해 보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보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읍면동 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행개위 권고안에서 제시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경우 인구 편차가 2019년 12월 기준 인구편차는 29만5422명에 이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등 여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향후 제주시의 2개 이상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