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제주도복지이음마루에서 개최되는 성재생산건강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포럼 주관차 제주를 방문한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을 포럼 개최 직전인 13일 정오 제주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박기남 사무총장은 1년에 2~3번 정도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제주도는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살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은 생각보다 경제가 돼야 살겠더라며 제주에 대한 예찬을 했다.

박기남 총장은 출산율과 관련하여 OECD가입국의 평균 가족지원 지출, 직접적인 육아 출산 지원이 우리나라는 1.4%인데 비해 OECD 평균은 2.4%, 출산율이 높다는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는 3~4%가량 된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를 낳거나 키우니까 다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현금지원도 더 많아야 한다. 일본의 출산율이 지난 1985년도에 1.5%인데 40년 가량 안간힘을 써서 지금 1.34%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촘촘한 지원을 더 해야 한다. OECD국가 간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총장은 제주도민들한테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 빼고 지역의 의미는 없다”면서 수도권의 인구 블랙홀이 문제라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지원하는 것과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2가지 축이 핵심인데 많이 낳아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버리면 문제가 된다. 제주도에서는 가임기 청년 인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함께 펴면 좋을 것 같다. 제주는 지역이 좁은 대신 정책효과가 빠르게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출산-인구절벽-살기어렵다, 키우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관점을 바꿔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행복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오늘 인터뷰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살기 어렵다, 애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져나간다.

◇ 지역이 기회일 수 있도록 언론, 시·도, 민간단체가 분위기 조성해야

박기남 총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지역이 살기 어렵다. 애 낳아서 키우기 어렵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든다. 전주와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강원 춘천에서 지역정착 생생 토크 로컬내일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든 케이스, 창업한 케이스, 그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면서, 오히려 지역이 기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언론, 시·도, 지자체, 그리고 인구복지협회 같은 민간 단체가 분위기 조성을 같이 한다면 저는 제주도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기남 총장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정책이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오늘 저희가 하는 성·재생산 건강권 포럼이 바로 그거”라 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개인의 성·건강에 관한 재생산이라고 얘기 하는, 보통 생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말했다.

박 총장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지금은 가임기를 중심으로 출산, 임신, 출산 육아에만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 이전에 청소년 시기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육아기 이후 노년기와 갱년기의 건강도 이 시기의 건강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재생산 건강을 하나의 권리로 인권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도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편견이 있는지 아마 오늘(포럼에서) 그런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 오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성들도 성·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난·불임과 관련해서 남성들도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가 성 건강 검진과 관련된 지원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남 총장은 “자신이 너무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지 않았냐면서 자신의 이름이 혹시 남자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라면서 남아 선호사상이 있던 시대에 태어난 딸 많은 집 셋째 딸로 다행이 아래로 두 남동생이 있다고 가족관계를 소개하고 격세지감이 든다” 말했다.

박 총장은 “지금은 사실 딸을 또 더 선호하는 시기이고 또 옛날처럼 아들을 낳게 해서 많이 낳는 그런 시대, 법과 제도, 인식이 바뀌었다. 첫 번째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단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한다”며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가정과 육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일을 선택하지 가정이나 육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되면 (출산율이) 상승할 거”라고 했다.

◇연애를 해야 결혼과 아이를 낳는데…“요즘 10명중 6명이 연애 안해 ”

이어 박기남 총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했다.

“저희 협회 이름이 되게 거창하죠. 인구와 보건과 복지, 세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원래 가족계획협회로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61년도 가족계획협회, 그때는 산아제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저출산 시대여서 저희가 아마 인구 변화 대응 인구 구조 인구가 국가를 구성하는 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 변화 대응을 첫 번째로 하지만 저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이게 다 종합한 결과이고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한다는 게 국가적인 큰 사안인데 저희 협회는 그 가운데서 인식 개선, 그다음 교육, 공익 캠페인 등”이라 했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국방 등 이런 문제는 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과 호응해서 저희는 인구 교육,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인구 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다. 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나갈 건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돌봄과 육아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도 ‘저출산 인식 조사’라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회 정도로 늘리려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과 조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양육맘의 육아 실태와 워킹 대디의 육아 관련된 걸 작년에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기남 총장은 “도대체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연애 실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연애를 10명 중 6명이 연애를 안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나야 사실 결혼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고 출산 의향은 더 떨어지고 보통 이제 사회 통계 조사랑 비슷한 유형이 나타났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남자들은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돈 집 마련 이런데 여성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육아에 대한 부담,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변화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왜냐하면 국회나 이런 데가 다 연령들이 높잖아요. 40대 5~60대가 많은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참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청년층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사람들도 청년층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식 변화 생활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촉각을 맞추고 그런 그 인식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방송 주로 라디오 (예산 관계로) 방송하고 공익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인식 개선, 사회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인구 교육, 인구 변화 대응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백인의 아빠단’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파이낸셜 타임즈란 영국 언론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은 남성의 돌봄 참여가 높다고 보도됐다. 앞으로 출산율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남성이 육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저희가 백인의 아빠단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박기남 총장은 “첫 번째는 인식 개선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 캠페인이 있다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육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백인의 아빠단이 있고 또 하나는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자주 모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힘들지만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엄마들에게 아이랑 같이 놀이도 하고 지역에서 자주 모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들의 육아 지원 사업들을 전국 지회에서 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인데 저희가 ‘아이사랑 사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어린이집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전문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등 육아와 관련된 전문 상담을 해준다.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권 관련 러브플랜이라고 젊은이들이 성 건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성피임 교육과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 건강한 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3~4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교육협회 당시 너무 많은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이런 캠페인도 했었다”고 했다.

◇ 저출산으로 연금 등 각종 갈등 유발하고, 사회·경제 활력화 떨어져

박 총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체험하고 있다”면서 “연금과 관련한 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 얘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로 자꾸 우리 사회가 갈등, 그 다음에 혐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갈등, 더욱이 큰 문제는 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경제활동과 소비둔화로 생기는 경제활력 저하,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웃을 일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그런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일반적인 대답일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과 관련해서 박기남 총장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문제라면 첫 번째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60%가 안된다. OECD 평균은 70%를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다. 유럽 선진국은 90%까지 되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인프라를 만들고,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이주 노동이다. 그럴려면 다문화 감수성을 갖고 사회가 재편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청이 생기게 된다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떤역할을 하게될것인가란 물음에 대해서 박기남 총장은 “가족보건의원에서 다문화여성들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더 확대운영하게 될 것이고, 표준화된 산모수첩과 아기수첩을 9개 국어로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애여성들과 다문화 여성들에대한 의료접근성을 더 적극적으로 펼 생각”이라 했다.

박기남 총장은 중앙회 차원에서도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지역정착 생생 토크 로컬내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랑 협업해서 지역도 살만한 곳이다. 지역 청년들,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올해는 네군데(전주, 창원, 안동, 춘천) 했고, 내년에는 더 나아가 지자체랑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남 총장은 우리사회 현안인 자발적 비혼 출산 지원,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주고, 청년수당(지자체에서 주는 기본소득 말고)이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인구문제를 생각해보는 전국 대학의 56개팀이 참여한 대학생 인구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하고, 대학생들이 토론내용중 괄목한 사안들을 발췌 다음 기회에 발표해 정책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대응과 관련된 담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을 키워드로 계속 강조해나갈 생각이라 했다.

제주도 인구가 외부 인구 유입 등으로 70만명 정도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출산 인구는 그냥 정체됐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은 도시로 선호하고, 어떤 경우는 놀러 왔다가 눌러 앉아서 살고 하면서 한 달 살기나 1년 6개월 단기적으로 제주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한다. 제주도가 이런 젊은 층을 잡기 위한 출산 장려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박 총장은 명쾌하게 답했다.

“(제주도가) 제로섬이다.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느냐 아니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또 지역에서 끌어들이느냐 이런 건데 제주도는 지금 인구가 증가한 것처럼 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하는 곳인데 제가 보니까 되게 살기 힘든 곳이다. 돈이 많이 필요한 물가도 비싸고, 또 제가 보기엔 주거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단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려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는 거다. 돈 없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자 지원보다 월세 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기 나름”이라 했다.

그래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수 있게 공적인 돌봄 체계를 확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인데 제주도에는 수눌음이란 공동체가 있어서 어린이집과 그 사이의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기남 총장은 이밖에도 부모급여 지급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거의 안떨어졌다’면서 ‘이제 0.81이라면 그거는 유지하고 있고, 내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급여가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으려면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어느 읍면지역에 아이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현금을 아무리 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면서 공적인프라가 깔려있다는 전제아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