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박탈은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할 도지사 의무 전면 부정"
장성철 전 국민의힘제주도당위원장은 12월 26일 제주도가 지난 16일 공고한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이하 2022 고시안)에 대한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오영훈 도정이 제주도가 2016년 개정한 ‘제2016 - 84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
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이하 2016 고시)에 근거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22 고시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의무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304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장성철 전 위원장은 “2022 고시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확보를 통해서 유지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 직영 혹은 합동개발방식의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실상 가져왔던 제주도 내 풍력발전 사업권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완전 이양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오영훈 도정의 2022 고시안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장 전 위원장은 “2016 고시에 마련된 지방공기업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은 제주에너지공사로 하여금 풍력발전사업의 개발절차와 관련한 공공적 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2016 고시에 근거하여 제주도가 마련한 ‘풍력발전지구 및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계획’에는 풍력발전 지구지정까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공모에 의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公社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2016 고시와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참여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2022 고시안은 ‘공모를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치되었기에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예정자가 아닌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지위는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강력한 특혜, 불공정, 위법 논란에 휩싸일수 밖에 없다. 합동개발방식은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2022 고시안은 제주도가 유지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한 제주도민의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2016 고시와 비교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박탈을 핵심 으로 하는 2022 고시안은 오영훈도정의 제주도 직영 풍력사업 포기선언이고 제주도민의 풍력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완전 이양하겠다는 선언 선언”이라며 “오영훈 도정은 당장 2022 고시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현행 고시 개정을 통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면 제주에너지공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격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대행사밖에 안 된다. 지구지정부터 민간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게 된다. 이럴거면 제주도청이 인허가관리업무를 직접 하라”라며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박탈을 재차 강하게 성토하며 “분명히 하자. 제주에너지공사조례에는 풍력자원 관리업무는 해당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라며 풍력발전사업관련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2022 고시안을 확정하여 제주도민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