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한항공에서 내국인 신혼부부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제주공항과 서귀포 칼호텔 간 회전익(헬리콥터) 여객운송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대한항공 제주공항지점에근무하면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헬리콥터(11인승-Daupin)를 이용한 제주도일주 헬기 투어를 인솔한 적이 있다. 헬리콥터가 바람에 취약하지만 5월경 청명하고 바람 한 점 없이 포근한 날씨여서 헬기 운항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다만, 표선 지역과 화순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헬기 동체가 많이 흔들거렸다.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도 높은 한라산의 동.서 능선으로 바람의 이동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동된 바람이 제주공항 근처에서 불규칙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정도가 심하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주공항 주 활주로가 동서 활주로이기 때문에 측풍 영향을 많이 받고 돌풍에 취약한 공항인 것이다. 시정(視程)이 좋은 날에도 제주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기장(機長)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외국인 기장들에게는 착륙하기 어려운, 취약한 공항으로 소문난 상태이다.

우리나라 모든 공항의 활주로가 남북 활주로로 되어 있는 것은 북서풍과 남동풍이라는 계절풍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제주도 현안사업이 된 제2공항 문제도 제주공항의 동서 활주로가 갖는 취약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온 것이다.

3월 6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어떤 절차와 기간이 필요할까? 

기존 공항을 넓히거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공항 개발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소요기간은 공항의 입지여건과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 2016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최종보고서등을 인용한다면 최소 10년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014.11 항공정책과정, 국토교통부 2016.3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를 인용하여 알아본다. 

◆ 새로운 공항건설은 어떤 절차와 기간이 필요할까

① 항공수요조사

근거: (항공법 제89조-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수립)

국토부의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항공수요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타당성 검토(1년)

근거: (총 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확충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항입지선정,사업규모,총 사업비,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사업기간 등을 포함 한다.

③ 예비타당성 조사(1년)

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사업구상 단계에서 추정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우선순위선정 및

효율적 예산배분 목적으로 경제 및 정책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수요예측에 따른 편익/비용(B/C) 분석한다.

④ 기본계획수립(1년)

근거: (항공법 제89조-기본계획수립)

(건설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계획,환경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다.

⑤ 실시설계 및 부지확보(2년)

근거: (항공법 제95조-실시설계의 수립,승인)

(항공법 제97조-토지 등의 수용)

(건설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설계를 실시하며 실지 공사비 자료도 산출한다.

토지 측량과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등을 시행.

⑥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6개월)

근거: (항공법 제95조-실시설계의 수립 승인)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내용등을 반영하여 승인 후 고시한다.

⑦ 공사 입찰 및 계약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가결정, 계약체결

들을 통해 시공사 선정 후 공사 계약을 한다.

⑧ 공사 착공 및 준공(6년)

*참고문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014.11 항공정책과정

국토교통부 2016.3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

◆ 국내•외 공항개발 소요기간 분석

  ▲ 국내공항 : 인천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및 울진공항을 대상으로 공항개발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항개발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개항까지 평균 15년에서 16년, 부지조성에서        개항까지는 7년에서 8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공항 : 일본 간사이공항은 계획발표에서 개항까지 약 13년, 홍콩 책랍콕공항은 9년이  소요되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 소요기간 추정

공사착공에서 개항까지 순수 건설 소요기간은 국내사례로 볼 때 약 6.3년, 해외 사례로 볼 때 약 5.7년이다. 순수 공사기간을 6년으로 보아도 앞으로 부지 확보 포함 실시설계 2년을 감안해도 약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요소들이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의 경우이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과 기상여건 등을 들 수 있다.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