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제주교육학부모․전국학부모연합 학생인권조례반대
제주교원총연합회(회장․김진선)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신혜정),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원단체와 73개 학부모단체(이하, 학부모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학부모단체는 이석문 도교육감이 지난 17일 도내 전 유․초․중․고교의 등교완화 조치를 발표하는 도교육청 기자 브리핑 자리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데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학력저하 △교실붕괴 △성적문란 △교권추락 △인권단체만 배불리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지난 8월 31일 5425명이 서명한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서명인에 이어 이날 추가로 서명한 3455명(초중고 교직원 2095명, 학부모 1360명)의 서명인 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전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 서명한 인원은 8880명이 됐다.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집회에서 제주도교원총연합회 김진선 회장을 대신한 허현국 사무총장과 박명일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바른사회문화대책 송한은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강충룡 도의회의원(국민의힘)이 지지 성명을 밝혔다.
편향된 인권놀이터가 된 학교 교육 현장
학부모단체는 “학생위주의 교육현실과 체벌금지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점점 늘어나는 교권침해 상황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청원에도 이석문 도교육감이 편향된 인권교육의 현실과 똑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당장 이행하고, 공약 대신 학습환경을 방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학부모단체는 “지금의 학교 교육현장을 편향된 인권놀이터가 됐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편향되고 기준이 모호한 인권교육과 조기 성애화를 조장하는 성교육 등으로 아이들의 사상과 생각을 건드리는 잘못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혓다.
공교육현장이 정치 홍보장 돼
학무모단체는 “지난 9월 1일 아이엠스쿨 가정통신문에서 ‘혐오표현 멈추세요’란 제목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인권위가 홍보자료로 만든 만화를 전국 학교에 요청을 해서 온라인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교육감들이 공교육현장을 정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정통신문 내용은 ‘동성애를 비판하면 혐오자며, 가짜난민을 반대하면 혐오자라고 알림장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육현실에 경악한다“고 했다.
홍보자료인 만화 내용은 “제주도에서 2018년 예멘난민을 가짜 난민으로 파악하여 입국 거부한 사건을 인종 차별의 예로 들어 제주도 가짜난민 반대집회를 혐오표현으로 여기도록 했고, 퀴어축제 반대집회도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는 등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종교단체 비방, 편향적 인권만 강조
학부모단체는 인권교육시간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교육사례도 들며 비판했다. 학부모 단체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종교시설에 가지말아라”면서 “특정 종교단체를 비방하고 편향적 인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는 “인권교육시간중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만 손들게 하고, 자발적인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인지 물어보고 엄마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집에 가서 엄마에게 나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그때 가겠다고 말하라”고 세뇌시킨 반면 “교회나 성당에 가고 싶어도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경우는 언급하지 않는 등 특정 종교만을 지목하여 반대사상이 인권인 것처럼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부터 성소자 교육, "비교육적"
학부모단체는 “인권은 동성애 인권밖에 없나? 기승전결 동성애 소개교육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성소수자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강제 소개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처사를 나무랐다.
학부모단체는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이 있다”면서 “인권침해의 사례 중 하나로 동성애를 초등학교 인권시간에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동성애를 듣지 않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동성애 노출로 아이들이 성에 대해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단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자녀들의 사회적 환경은 이미 퀴어축제와 동성애에 관한 웹툰, 드라마, 영화에 노출된 상태이다.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 그들이 병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고 인정해 줘야 하는 교육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지 않고 다양성이라는 시각은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이다. 인권교육강사는 청소년 에이즈통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보도 없이 무책임하게 학생들에게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단체는 “초등학교 성교육에서 에이즈예방 교육을 하면서 에이즈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고 혈액에 의해 전염되므로 콘돔 사용 시에는 안전하다고 교육한다. 에이즈 발병의 주요원인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안한다”며 “초등학생부터 에이즈가 친근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애인 인권교육에도 동성애 인권교육
학부모단체는 “장애인 인권교육에서도 동성애 인권 교육을 하고, 양성평등주간 교육에서도 제3의 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과 함께 동성애옹호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청소속 도서관에서도 독서토론 주제로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해 토론을 할 정도”라며 “독서토론주제가 동성애 밖에 없는가”라 비판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학부모단체는 “여고에는 레즈비언모임이 있고, 초등학생들도 부모 없는 빈집에서 게이놀이를 한다고 들려온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는 "탈동성애자에 대한 교육, 트렌스젠더 수술 시 부작용이나 청소년에이즈 환자의 증가 등의 양면성을 교육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는 유치원부터 교육을 실시하려는 이들의 계략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한탄했다.
